유승준 대법원 파기 환송건 오늘 선고 하는군요. '욕 먹어도 두렵지 않다' 유승준 비자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일각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난 걸 몇 번 저도 본 게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
카테고리 없음 2019. 12. 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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