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단독]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우병우도 재수사 검토 대상" MBC 스트레이트 우병우 허 ..

집중한다는 것은 부당한 구속을 당했을 시에는 영장판사에게 모든 책임이 다 뒤집어씌워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깐요. 애초에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판사 독주 시스템을 견제해야하는 차원으로 개조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시작을 구속제도에서부터 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구속제도야말로 배심원제든 뭐든간에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보네요. 언제까지 영장판사 하나를 바라보면서 심장을 벌렁벌렁거러야합니까? 심지어 이번 검찰청의 내란동조자들이 영장판사 제도를 악용한다는 말도 나오는 마당에요. 증명조차 되지도 않응 직권남용... 증명된 우병우조차도 기각된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khan.co.kr%2Fnews%2F2019%2F02..
카테고리 없음 2020. 1.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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