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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는 것은 부당한 구속을 당했을 시에는 영장판사에게 모든 책임이 다 뒤집어씌워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깐요. 애초에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판사 독주 시스템을 견제해야하는 차원으로 개조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시작을 구속제도에서부터 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구속제도야말로 배심원제든 뭐든간에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보네요. 언제까지 영장판사 하나를 바라보면서 심장을 벌렁벌렁거러야합니까? 심지어 이번 검찰청의 내란동조자들이 영장판사 제도를 악용한다는 말도 나오는 마당에요. 증명조차 되지도 않응 직권남용... 증명된 우병우조차도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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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하고 권한남용의 늪에 발을 내딛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윤춘장이 빵에 가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윤춘장이 조폭과 강간범들에 둘러싸여 조리돌림 당할 생각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윤춘장에게 MB같은 특혜. 독방과 보석이 주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일 없습니다. MB는 전직에 대한 예우가 살아있고 아직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의 힘으로 MB는 독방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윤춘장은 아닙니다. 잡범들속에 똥통청소와 식사당번...그리고 지금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다가 받게될 싸다구가 기다릴겁니다. 말많은 처와 장모가 도망가지 않고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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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우병우사단의 10인방중 한명으로, 공수처 생기면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인데. 특히나 특수단을 대검 특수부 아래 둔다고? . 임관혁검사는 'STX비리 사건'과 정윤회 게이트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했지만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던 인물, 이외 사건에도 유명한 인물이고, 참여연대에서 발표하는 적폐검사중 하나. 그러니까 내가 세월호 재수사가 쑈라고 하는거야~ 몇몇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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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혐의를 통째로 부인하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조 전 장관의 진술은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위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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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최성해 '총장자격' 박탈? 교육부 결정 임박 영상 충격이네요.. 서울대생에게 물었다. 검찰개혁 & 공수처 찬반 이제 조국은 자력갱생이고 울산지검 임은정 중앙지검으로 올리자... ■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무효를 솔직하게 커밍아웃해라 ! 자유한국당이 어제 (3 일 ) 광화문에서 보수 성향의 단체 등과 연대해서 사실상의 반정부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했다 . 집회 명분은 문재인 정부 규탄과 조국 장관 퇴진 등이었다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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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1-1 [단독]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불입건' 논란 2. [단독]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불입건’ 논란 2-1. [단독]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불입건’ 논란 3.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로" 3-1.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로" 4.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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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번재 주자로 나서 한 발언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대결과 장외공방에 몰두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파행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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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전 민정 수석들처럼, 늘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해 왔으니까. 당연하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단호한 대답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조국과 새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정치 목사들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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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 때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은 어디인가'라는 투표가 23일부터 시작돼 눈길을 끈다. 원본보기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하루만에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대생들이 꼽은 '정의롭지 않은 정당'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득표율로 1위 불명예를 안았다. '정의롭지 않은 정당' 2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심상정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이 자리매김했다. 정의당은 30% 지지를 받았다. 이어 3% 지지를 받은 한국당이 3위, 우리공화당이 1%로 4위에 랭크됐다. 서울대생들은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201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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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우병우 수사맡으신 분인데 작년에 변호사 개업하셨네요~~ 일단 어제까지는 까면 안됐는데 오늘부터는 정치인이시니 제가 사정없이 까드릴께요 ^^ 요것이 무엇이냐? 칼 블라 먹은 조국 장관 임명전 공수처 의 필요성과 조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려 그림판으로 만든 글입지요~~~ 딱봐도 보이시죠? 쟈들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이 개지랄을 떨고 있는지? ^^ "정상적인 판사라면 100프로 기각이다." 이거만큼은 저의 확신을 넘어서 이게 진리고 상식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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