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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개소리를 씨부리네요. 뭐 자신의 생각을 적을수도 있는데, 행정부 공무원도 아니고 사법부의 공무원 주제에 왜 배놔라 감놔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중앙지법에 저런 판새들이 많다고 하면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런 성향의 인간을 요직에다 앉히는지 스스로 인사권을 내려놓았다고 하는데..김명수 이사람은 도대체 개혁의지도 없고 진짜 개판인듯 합니다. 문재인정부 최대의 인사실수 김명수와 전직 방통위원장 이효성 둘은 빼박이네요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강력히 정면 비판하고 징계 처분받은 분.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직무배제를 통해서 찍어내려했던 진보판사. 양승태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조울증 환자'라며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것이 밝혀진 사람. 양승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 이후에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로 비판한 분. 이분이 본인 페이스북에 추미애의 이번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 비판했네요. 정언 2시간 전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행위’라면서 계속하여 압색을 거부하는 중이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압색영장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발부한다. ‘김명수’법원조차 선거공작 수사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도대체 어느 나라 청와대냐. 자신들의 범죄를



대깨문이 일베나 박사모보다 해로운 존재인걸 확인하고 있는중.. 김동진 판사가 그랬대요. 판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기사에 따르면 김판사가 쓴 SNS 내용에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 이라는 글귀를 보니

사법부는 개혁이 안되나 보네요. 인사 비판하다 마녀사냥 당하는 정희도 대검 과장과 김동진 판사 현직 판사가 추미애 장관 인사가 헌법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네요.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 진보 판사까지 추미애 헌법파괴 비판!!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판사 김동진 추미애 검찰인사 비판 직격탄 "헌법정신에 전면배치" 인사 비판하다 마녀사냥 당하는 정희도 대검 과장과 김동진 판사 진보 진영에서도 추미애 헌법파괴 날카롭게 비판!!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라는 인간이 자신의 페북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서

온갖 기상천외한 짓거리로 은폐하는 작태를 보면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을 수괴로 하는 범죄집단 '소굴’에 다름 아니다 주희 2시간 전 이게 나라인가 우울합니다 정치에 1도 관심이 없던제가 문꺼벙 정권때문에 지금은 뉴스만 찿아보게 됩니다 재일님 방송보고 위로받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디아즈닉 2시간 전 대깨문이 일베나 박사모보다 해로운 존재인걸 확인하고 있는중.. 김기춘이

정언 2시간 전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행위’라면서 계속하여 압색을 거부하는 중이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압색영장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발부한다. ‘김명수’법원조차 선거공작 수사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도대체 어느 나라 청와대냐. 자신들의 범죄를 온갖 기상천외한 짓거리로 은폐하는 작태를 보면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을 수괴로 하는 범죄집단 '소굴’에 다름 아니다 주희 2시간 전 이게 나라인가 우울합니다 정치에 1도 관심이 없던제가 문꺼벙 정권때문에 지금은 뉴스만 찿아보게 됩니다 재일님 방송보고 위로받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디아즈닉 2시간 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기사입력 2020-01-12 15:49 최종수정 2020-01-12 19:21 국정원 댓글조작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 "정권비리 수사팀 해체 헌법정신 위반"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정신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